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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3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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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23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-171, 2024.05.14, 각하
1. 원처분 사유 요지
소청_원처분_부작위
소청_기타
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
경찰공무원법
국가공무원법
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-031, 2024.03.12, 각하
1. 원처분 사유 요지
소청_원처분_기타
소청_기타
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
경찰공무원법
국가공무원법
2020년
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650, 2020.01.14, 기타
기타 불이익처분(의무이행)
소청_원처분_기타
소청_기타
기타불이익처분
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
경찰공무원법
2018년
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037, 2018.04.24, 감경
소란행위(감봉1월→견책, 승진임용 배제 처분→각하)
소청_원처분_감봉1월
소청_품위손상
소란행위
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
국가공무원법
행정심판법
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051, 2018.04.24, 각하
소란행위(감봉1월→견책, 승진임용 배제 처분→각하)
소청_원처분_기타
소청_기타
소란행위
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
국가공무원법
행정심판법
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073, 2018.04.17, 기각
근속승진 소급 이행 청구(부작위→기각)
소청_원처분_기타
소청_기타
근속승진소급이행청구
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
경찰공무원법
국가공무원법
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730, 2018.02.01, 취소
시보공무원 면직(직권면직→취소)
소청_원처분_직권면직
소청_기타
시보공무원면직
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
공무원임용령
국가공무원법
8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689, 2018.01.23, 기각
공연음란 행위(파면->기각)
소청_원처분_파면
소청_품위손상
공연음란행위
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
국가공무원법
2017년
9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348, 2017.08.10, 취소
시보임용기간 중 음주운전(직권면직→취소)
소청_원처분_직권면직
소청_지시명령위반
시보임용기간중음주운전
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
경찰공무원법
공무원임용령
국가공무원법
10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209, 2017.06.01, 기각
승진임용(기타→기각)
소청_원처분_기타
소청_기타
승진임용
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
경찰공무원법
국가공무원법
행정심판법
1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213, 2017.05.25, 기각
지시명령위반 (감봉3월→기각)
소청_원처분_감봉3월
소청_지시명령위반
지시명령위반
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
국가공무원법
1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038, 2017.03.09, 감경
공금횡령(감봉1월→견책)
소청_원처분_감봉1월
소청_공금횡령및유용
공금횡령
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
국가공무원법
2016년
1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574, 2016.12.01, 기각
기타불이익처분(직권면직→기각)
소청_원처분_직권면직
소청_기타
기타불이익처분
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
경찰공무원법
공무원임용령
국가공무원법
1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545, 2016.11.29, 감경
소란행위(파면→해임)
소청_원처분_파면
소청_품위손상
소란행위
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
국가공무원법
1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364, 2016.08.25, 취소
성희롱 발언(직권면직→취소)
소청_원처분_직권면직
소청_품위손상
성희롱발언
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
경찰공무원법
공무원임용령
1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230, 2016.06.21, 감경
음주운전사고(강등→정직3월)
소청_원처분_강등
소청_지시명령위반
음주운전사고
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
국가공무원법
2015년
1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181, 2015.04.29, 취소
직권면직(직권면직→취소)
소청_원처분_직권면직
소청_기타
직권면직
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
경찰공무원법
공무원임용령
국가공무원법
18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857, 2015.03.09, 기타
승진임용(이행청구→인용)
소청_원처분_기타
소청_기타
승진임용
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
경찰공무원법
19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687, 2015.01.05, 기타
근속승진 소급임용 이행청구(기타→인용)
소청_원처분_기타
소청_기타
근속승진소급임용이행청구
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
경찰공무원법
국가공무원법
2014년
20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482, 2014.10.29, 취소
시보경찰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(직권면직→취소)
소청_원처분_직권면직
소청_기타
시보경찰공무원에대한직권면직
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
경찰공무원법
공무원임용령
2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795, 2014.03.07, 취소
직권면직(직권면직→취소)
소청_원처분_직권면직
소청_기타
직권면직
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
경찰공무원법
공무원임용령
2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767, 2014.02.19, 취소
음주운전(직권면직→취소)
소청_원처분_직권면직
소청_품위손상
음주운전
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
경찰공무원법
공무원임용령
국가공무원법
2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730, 2014.01.24, 기각
근속승진임용 제외 처분 취소(청구→기각)
소청_원처분_기타
소청_기타
근속승진임용제외처분취소
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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